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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올덴부르크 풍력발전클러스터(Oldenburger Energiecluster OLEC e.V.) Marie-Curie-Straße 126129 Oldenburg, Germanywww.energiecluster.de 방문연수독일올덴부르크 □ 교육내용◇ 네트워크 실버상 수상기관○ 올덴부르크 에너지 클러스터는 독일 북서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네트워크이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육기관, 지방정부 당국이 네트워크에 속한다.총 61개의 회원사 중 대기업이 7곳, 중소기업이 30여곳, 연구기관 7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효율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와 인사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 설치에 필요한 기업을 현지에 유치하고 지역의 강점과 경제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들이 가치창출의 상당 부분을 주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주정부와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클러스터의 중점은 풍력에너지이지만,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기술도 주요한 주제로 병행한다.○ 2014년에는 정부로부터 독일경제에서 인정하는 네트워크 브론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외기업이나 단체에 OLEC과의 네트워크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미이다. 2017년에는 실버상을 수상했다.◇ 에너지변화 2.0의 중심 역할○ 미래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가 수행된다. 일부 글로벌 회원들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혁신 개발, 기존 제품의 최적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더작센주의 북서부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6만8000개 있고 독일 전체 전력생산이 7.4프로를 발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3만7000명이고 연구개발인력 800여명이 니더작센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독일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에너지 시범분야(스마트에너지시스템)에서 올덴부르크가 선정되었다.○ 풍력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거나 열로 저장하는 탱크 등을 연구하고 있다.이를 에너지 변화 2.0이라고 독일에서는 표현한다. 디지털화, 블록체인등을 활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교통·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네트워크는 니더작센 전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이자 미래 에너지 공급에 관한 모든 문제의 구심점이다. OLEC은 산업과 연구·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많은 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지역 이해 관계자의 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솔루션 및 경험 교환을 통해 회원·협력 파트너에게 포괄적인 지식이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공동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과 자금을 지원한다.○ 네트워크는 수년 동안 네덜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네덜란드 파트너와의 근접성은 유럽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파트너 간의 지식과 혁신의 집중적인 이전은 미래를 위한 공동개발을 촉진한다.○ EEG발전소가 5만5,000개가 넘는 니더작센주는 이미 2012년에 2050년까지 의 에너지 전환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3년에는 에너지 소비의 80%를 재생 가능한 전기로 충당했다. 풍력에너지 부문에 한해서 말한다면, 전체 독일 풍력의 13%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에너지공유 스마트시티 계획○ OLEC은 이웃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를 기획하고 있다.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이웃에게 팔거나 공유하는 도시이다.올덴부르크에 있었던 군사기지(비행장)을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기업과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단지를 함께 갖추려고 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총 21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12개의 기업이 OLEC 소속이라 기대가 크다. 주민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OLEC의 목표와 사업분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 연구에서 비즈니스로의 지식 및 기술 이전 촉진• 공동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착수• 니더작센 및 노스웨스트지역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마케팅• 에너지 산업을 위한 활동• 기술자 확보 및 유지, 교육·훈련 부문 강화• 국제협력사업개발□ 질의응답- 시나 주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처음 시작은 올덴부르크시에서 전액을 투자(건물 토지등)했다. 설립후에는 회비를 걷고 연간 재정 40만 €중 6만5000€를 시정부, 6만5000€를 주정부, 6만5000€ 회비, 나머지는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이 수입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젝트 사업은."이자벨 :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기차관련 프로젝트이다. 메르켈 수상이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쉽지는 않은 목표이다.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충전소도 부족하다. OLEC에서는 전기차 관련 세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보수관리. 전기차 홍보와 활용도 증대방안 프로젝트이다.전기뿐 아니라 수소 관련 프로젝트(수소충전소와 특수차량 이용방안)도 진행한다. 시내 중심부에 전기차와 전기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다.""특히 북서부지역에 전기차 보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노드웨스트라는 회사와 함께 항만·관광분야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차 관련업체의 데이터를 집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여러 회사들도 필요한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LEC의 지역적 기반은 노드웨스트 지역이지만 수소분야는 니더작센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수소는 전기에너지를 통해 얻기 쉽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가고 있다. 남는 전기를 통해 만든 수소를 탱크로리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의 수요처는."수소차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를 수소로 저장한 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수소⇒전기). 독일에는 소금암벽으로 이루어진 공동이 많아 수소저장고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한다."이 분야는 네덜란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여왕도 이곳에 방문했었는데 네덜란드·독일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이다.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동연구를 할 때 추가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어 외부와 많이 협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에너지저장(power to flex)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https://www.powertoflex.eu/en 참조)플렉시블 에너지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열·운송 등의 에너지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스타트업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회비가 반값인 400€이다. 사업에 대한 조언과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등을 받을 수 있다."- 주민동의를 얻는 사업들은 대체로 어떤 사업들인지."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각 지역마다 홍보소를 운영한다."- 주민동의를 못 받아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가? 동의를 받는 기간은."그런 사례가 있다. 송전선로를 우회한 적도 있다. 언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 주민 설득작업을 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연방정부의 케이블관리국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예전엔 송전회사가 직접 설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설득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클러스터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그런 경우는 없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다면 설명회를 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준다.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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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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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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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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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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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쉐프샤우엔(Chefchaouen)주 로고.▲ 쉐프샤우엔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 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법적 활동 중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2020년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 로고○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치했다.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늕."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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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영국 로이드 은행(Lloyds Bank)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업신뢰도는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해 36%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월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2021년 8월은 7월 기업신뢰도의 소폭 하락까지 상쇄시켰다. 2021년 8월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론도 3개월 만에 상승해 6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기업들 사이의 낙관론에 기여한 요인은 코로나-19 백신, 경제활동 제한 해제, 자가격리 규칙 변경 등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업들은 숙련된 직원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개월 동안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더욱 염려한다.2021년 8월 전국에 걸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다. 12개지역 중 9개지역, 특히 북서부 지역에서 기업신뢰도가 많이 향상됐다.업종에서는 술집,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업에서 줄었던 고객이 증가하며 기업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은행(Lloyds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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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영국 국내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1개월 동안 주택 평균 호가는 1.8%, 즉 £5767파운드 상승했다.이에 따라 주택 평균 호가는 사상 최고치인 33만3564파운드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방침으로 잉글랜드(England),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의 주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었다.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1차 봉쇄 이후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의 주택 평균 호가는 각각 13%, 11% 상승했다. 반면 런던은 가장 적게 올랐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르는 일부 지역의 대형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주택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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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연탄 지원도 매우 효과적, EU 회원국의 40%가 에너지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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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중국 배송서비스 대기업인 순풍익스프레스(顺丰速运)에 따르면 대형 드론인 FH-98을 이용해 화물 배송에 성공했다.북서부 닝샤후이(寧夏回族) 자치구 공항에서부터 네이멍구( 内モンゴル自治区) 자치구 공항까지 약 1시간 동안 비행해 착륙했다.FH-98 드론은 중국에서 개발된 Y-5B 화물선을 기반으로 순풍익스프레스와 항천시대전자(航天時代電子)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됐다.최대 이륙 중량은 5.25톤이고 15m3의 캐빈 공간과 1.5톤의 적재중량을 갖도록 설계됐다. 지역 특급 허브 및 인근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짧은 이착륙과 180kph의 순항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순풍익스프레스는 지역 물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hina-SFExpress-drone▲ 순풍익스프레스(顺丰速运)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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